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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신고 확인

집이나 교습자 집에서 하는 개인과외도 교육청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대학생 과외의 차이입니다.

작성 2026.11.18 · 배우셈 운영자 ·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

학원법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의2).

대학생 과외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고 의무에서 빠집니다. 휴학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대학생도 교습비 게시·영수증 발급 같은 교습비등 관련 의무는 그대로 진다고 해석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1. 교습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증명서의 교습과목과 교습비가 실제 수업·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3. 대학생이면 재학증명서로 재학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수업료를 낼 때 영수증을 받습니다.

알아 둘 점

신고된 교습비보다 많이 받거나 신고 없이 과외를 하면 학원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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